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은 고용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보다 20만명 이상 늘었고 지난달 고용률도 67.2%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 지표들은 인구 변화 등 외부적 요인이 상당하기에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보통 고용률과 실업률은 외부의 영향이 적은 안정적 지표로 본다. 따라서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다. 반면 실업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업자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나 공무원시험 같은 대규모 공개채용이 예정돼 있으면 늘기도 한다.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실업자수가 증가한 것만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선 “일자리의 양은 늘었지만 상당수가 60대 이상에 몰려 있고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는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의 다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0대 이상 인구와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60대 이상의 경우 상당수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난 것도 단시간 근로자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성 취업자수 증가가 서비스업 고용 증가와 맞물려 자연스레 단시간 근로 비중 증가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최근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일자리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 69.5%를 차지해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연간 근로시간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50만명 이상 증가했는데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면 고용안전망은 더욱 튼튼해질 전망이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이용할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단편적인 지표로 노동시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반대로 몇 가지 좋은 지표만으로 모든 상황이 긍정적인 양 포장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지표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포착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모든 고용 상황이 장밋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악화,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가는 점도 우려된다. 우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한 저력이 있다. 정부도 정확한 현실 진단과 이에 맞는 적절한 해법을 내놓고자 노력할 것이다.
2019-07-29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