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해임건의안 잠시 보류…민주당·정의당 “추경 통과가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외 133인 의원 명의의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2시 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한데도 무능·무책임한 정부·여당은 이 부분을 은폐하기 바쁘다”며 “안보 정책 수정과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안보 국회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도 “국회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한국당과 함께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는 잠시 보류하고 ‘중·러·일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결의안’ 등을 채택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도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무조건 거부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일단 원포인트 안보 국회에서는 안보 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 보복에 관한 추경안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히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도 “추경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조건에 맞는 추경안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라 열린 상태에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안보 관련한 원포인트 국회도 일리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추경 처리까지 같이 하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에 얘기가 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조건 없는 추경 처리에 합의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붙인다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추경안 통과를 전제하지 않는 임시국회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정의당은 최근 발생한 일본의 수출 규제,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독도 부근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앞서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했어야 할 것은 추경이다. 민생법안에는 꿈쩍도 않다가 안보 이슈가 터지니 이제야 국회를 열자며 달려드는 한국당의 행태는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문 의장이 주최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정례회동 결과에 따라 다음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다수 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 이후 해외 출장과 여름 휴가 등으로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단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방미단과 방일단을 포함해 수십명의 의원이 외국에 나가 있거나 나갈 예정”이라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정족수에 미달할 수도 있어 시기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