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안보 국회’ 재차 요구…정쟁이라 회피하는 여당 비판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7.25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 안보 공세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 실험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구한말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북·미 회동 후 신형 3000t급 잠수함 도발에 이어 미사일 도발은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북한의 위협적 도발”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정면 위반이자 유엔 제재 위반으로 협상판을 흔들겠다는 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이후 10시간 반이 지나서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불참 등은 이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을 보여준다”며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 문제는 예사로운 안보의 위기가 아니다. 안보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25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여당은 정쟁이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왜 이런 안보 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유엔 제재 위반 등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여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방탄 국회’로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먹통 정치‘로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며 “언제까지 이 먹통 정권의 먹통 정치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외면할 것인지,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제1야당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지만 이제까지 검찰의 모습에서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립 서비스’(말뿐인 호의)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과한 기대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시 들고나와 ‘세금 폭탄’을 예고했다”며 “상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산세도 그런 논리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은 엉뚱한 곳에 소모적, 비효율적으로 세금을 쓰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골몰하는 2가지로 요약된다”며 “최근 우리 국민은 정부가 투하한 재산세 폭탄을 맞았는데 일부 부자 얘기가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는 보통 사람의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내년도 국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조세 정책으로 원점에서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과 편파 방송의 상징인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전체 당협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법안도 우리 당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태양광 비리 의혹을 다룬 KBS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을 막은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한다”며 “탈원전 비리가 고구마 줄거리처럼 나오는데 현 정부가 그들만의 돈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