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위, 외신간담회서 강력 비판

최재성 “아베, 한일 갈등 의도적 증폭
헌법 개정해 재무장 단행하려는 것”
김민석 “도쿄올림픽 불매운동” 경고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헌 추진과 관련, “가미카제 자살폭격이 이뤄졌던 진주만 공습이 떠오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망상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경제질서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경제침략의 최종 종착점은 분명하다”며 “한일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켜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단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올림픽에 대해 최 위원장은 “올림픽이 1년 남짓 남은 지금,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진솔한 사과가 없는 일본에 평화 올림픽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한국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개인적 견해로, 안타깝게도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깨는 도구로 올림픽을 이용하고 있다”며 “아베가 즉각 경제전쟁을 중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아베가 가장 팔고 싶어 하는 제품인 올림픽을 세계의 양심이 불매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쿄올림픽을 가지도, 보지도, 먹지도, 사지도 말자는 ‘노 비지트(No Visit)·노 바잉(No Buying)·노 이트(No Eat)·노 워치(No Watch)’가 세계적 민간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군사적인 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상반된다”면서도 “정부는 파기하거나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한국에 충분히 사과하고 재정적 보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며 “특위는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수평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양국 간 교역되는 1100여개 품목이 받을 영향과 추이를 면밀히 분석했다”며 “과장도, 축소도 없는 수출품 정밀지도로 수평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계속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공급망)과 세계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 대가는 일본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