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기업 1곳과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 법무부는 이날 WMD 제조와 관련해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의 불법 금융거래를 도운 혐의로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이 회사 대표 마샤오훙, 총지배인 저우젠수, 부지배인 훙진화, 재무매니저 뤄촨쉬가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 상대 사기, IEEPA 위반 음모, 금융기관 활용 돈세탁 음모 등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 검찰은 2016년 8월 연방대배심에 마 대표 등에 대한 기소 결정 여부를 요청했으며, 연방대배심은 3년 만에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정식 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을 법정에 세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피고인들은 20개가 넘는 유령회사를 이용, WMD 확산에 관여해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 거래를 했다”면서 “마 대표와 직원들은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WMD 개발자들과 거래함으로써 미국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