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수출보복 관련한 예산 증액 구체 보고 않는 건 백지수표 사용 의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에 상당 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는 내일 지역구로 내려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추경 증액 규모가 기존 12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까지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산업부 차관의 말에 따르면 무슨 소재에 얼마 (투입할지) 개략적으로밖에는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회 예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7-23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