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명장’ WTO 이사회에 급파

입력 : ㅣ 수정 : 2019-07-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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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산업부 실장으로 수석 격 높여 참여
정부, 화이트 리스트 배제 의견서 23일 제출
김승호(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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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호(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후쿠시마 명장’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김 실장은 한일 간 맞붙은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표의 격을 높였다.
 산업부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 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는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한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고,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본 수출규제 의제는 WTO가 곧바로 결의나 결정을 내리는 대상은 아니다. 다만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오후 일본 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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