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일본 AI 반도체 1위 계획 고시…정부가 무지로 간과”

입력 : ㅣ 수정 : 2019-0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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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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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일본 정부가 대(對) 한국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반도체 소재와 관련, “일본이 올해 1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계획을 고시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무지로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일본이 27년 전 반도체 산업 1위를 한국에 빼앗겼지만, AI 반도체만은 한국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마치 김대중 정부 당시 건설교통부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제 공문을 접수하고도 무지로 민간기구에서 건방지게 정부에 제재 운운하니 서랍에 넣어버리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 난리가 났던 경우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업체는 100년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그 기술력은 상상을 불허한다”면서 “일본의 기술은 현재 순도 99.9999999999%(9가 12개)의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수출규제로 공격한 3가지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액은 4000억∼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우리 반도체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수조원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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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주요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난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해왔다.

이러한 일본 정부 조치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힘을 약화시켜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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