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의고사와 ‘유사 문제’ 출제된 입법고시…국회 “문제없다”

입력 : ㅣ 수정 : 2019-07-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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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19.7.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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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19.7.21 뉴스1

올해 입법고시 2차 시험 문항이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앞서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국회 사무처는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사무처는 22일 자체 조사 결과 “문제 선정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문제에 대한 유사성 논란은 있었지만, 출제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다소 유사하더라도 배경이 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르고, 정답 기술 방향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면서 “남은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치러진 제35회 입법고시 2차 시험 중 행정법 1번 문제가 서울 한 사립대 A 교수가 지난 4월 다른 대학원 강의에서 낸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이 유사하고, 하위 문항의 내용과 배점도 같다는 의혹이 지난 21일 제기됐다. 해당 문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 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 상황에 관해 묻는 문항으로 배점(50점)이 가장 높았다.

입법고시 2차 합격자는 지난 19일 발표됐으며 이달 말에 3차 전형인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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