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무슨 명분으로 추경안 또 발목 잡나

입력 : ㅣ 수정 : 2019-07-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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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을 마지막으로 6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빌미로 국회를 82일간 보이콧했다가 간신히 시작한 임시국회였지만,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과 포항 지진 이재민을 도울 목적으로 지난 4월 제출된 6조 7000억원의 추경안은 90일이 되도록 발목이 꽁꽁 묶였다. 현재는 3위, 며칠 뒤면 역대 최장 기록 2위를 하게 된다.

한국당은 틈만 나면 ‘여야합의’와 ‘협치’를 강조했지만, 최근 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한국당이 동의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애초 국회 정상화를 하려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사과하라더니, 경제실정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가, 북한 목선 사건이 터지자 국정조사를 덧붙이더니,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계속 조건을 바꿔 가며 몽니를 부린다.

특히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와 인재 지진이 발생한 포항은 대체적으로 야당인 한국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늘 자신들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이런 한국당의 행태는 그래서 이해하기 더 어렵다. 이들이 고통받거나 말거나 총선표는 야당인 자신들에게 온다는 오만한 계산법인가.

추경(追更)은 추경(秋更)이 아니다. 설령 이번 주 7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빨라야 8월에야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추락하는 경제를 적기에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인데, 이보다 더 경제가 악화하면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속좁은 계산이 뻔히 보이는 듯도 하다. 추경안 통과를 더 미룬다면 경제 악화로 고통받는 국민에 죄짓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한 추경안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

2019-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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