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추경 처리 vs 정경두 해임안 표결… 7월 국회도 먹구름

입력 : ㅣ 수정 : 2019-07-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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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대일 결의문·추경 처리 본회의 야당이 요구하면 열지 못할 이유 없지만 국방부 장관 해임·국조용엔 응할 뜻 없어” 나경원 “정 장관 감싸기에만 골몰 한심” 바른미래 “사실상 추경 포기한다는 선언” 추경안 처리 역대 최장기 표류 가능성 文의장과 여야 3당 오늘 의사일정 논의 바른미래, 해임안·추경 처리 또 제안할 듯
국회가 21일로 추가경정예산안 표류 88일째를 맞았다. 사진은 국회 정문의 ‘정지 STOP’ 표지판. 입법과 예산심사 기능이 정지된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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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21일로 추가경정예산안 표류 88일째를 맞았다. 사진은 국회 정문의 ‘정지 STOP’ 표지판. 입법과 예산심사 기능이 정지된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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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자유한국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더는 조건을 달지 말라는 최후통첩을 하면서 추경안의 역대 최장 표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삼척항 목선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관련 발언을 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관련 발언을 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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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이날로 계류 88일째를 맞았다. 여야가 출구를 찾지 못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91일,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107일이 걸렸던 역대 최장 기록을 차례로 갈아치우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내년도 본예산 심사까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대일 결의문 채택과 추경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이나 국정조사를 위해 이틀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오늘부터 저는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 한다”고 했다.

한국당도 강경 입장을 되풀이하며 6월 임시국회 빈손 종료는 민주당의 ‘정경두 지키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결국 또 들고 나온 것이 ‘추경 탓’, ‘야당 탓’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며 “깜깜이, 생색용 1200억, 3000억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정 장관 해임안 표결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될 위기 앞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한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 원내대표가 더이상 야당과 협의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식의 선언을 했다”며 “여당의 행태가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방장관 해임안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본회의까지 무산시킨 것은 ‘자리’가 ‘민생’보다 먼저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집권 야당’이 돼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의 전향적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의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나 전망은 밝지 않다. 바른미래당은 회동에서 정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와 표결,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중재안을 다시 한번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 배분 합의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진실 공방을 이어 갔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한국당 몫으로 확정할 때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인선을 늦출 방침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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