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안보 협력 문제 비화 조짐

靑 “모든 옵션 검토할 것” 협정파기 시사
트럼프 “한일 둘 다 원하면 관여할 것”
볼턴, 23~24일 방한 때 중재 가능성 주목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등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다음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GSOMIA 문제를 이번 사태와 별개로 다뤄왔던 청와대가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시 활용 가능한 ‘카드’ 임을 시사하면서다.

한일 갈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던 미국이 적극 관여할지 주목된다. 당장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20일(현지시간) 출국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진행 중인 일본과 한국의 갈등이 있다.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는지 물어 왔다”면서 “아마도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날 청와대가 한일 갈등과 GSOMIA 연장 문제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GSOMIA와 관련)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질적·양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협정 지속 의지를 밝혔다. 이토 시게키 방위성 대변인은 “정보 제휴를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극우 성향 석간후지 인터넷판은 한국의 GSOMIA 재검토 시사와 관련, “광기의 위협을 걸어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의 한일 방문이 한일 갈등국면의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볼턴 보좌관이 23~24일 방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인 만큼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미일 3자 고위급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부산에서 정 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3자 회동을 하려 했었다.

청와대는 미국의 개입을 끌어내고 일본을 압박할 카드 중 하나로 GSOMIA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은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3각 공조가 필수적인 미국으로선 한일 갈등이 안보 이슈로 확전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GSOMIA는 미국으로선 대북 경계는 물론 중국에 대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의미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일 관계를 안보 협력의 독립 기제로 보기 때문에, 직접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