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세력 없는 ‘아베 1강’ 재확인…모리토모 등 학원비리 의혹 여전

입력 : ㅣ 수정 : 2019-07-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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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일화했지만 자민당 아성 못 넘어…日언론 “아베노믹스·광폭외교 최고 강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와 관련해 TV 인터뷰를 하며 웃음을 짓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와 관련해 TV 인터뷰를 하며 웃음을 짓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아베 1강’의 본질과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여기에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야권의 지리멸렬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일본유신의회를 포함해 이른바 ‘개헌세력’의 전체 참의원 의석 3분의2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무리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도, ‘자위대’ 명기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9조 개정을 선거전에서 부르짖은 것도 최대한 많은 득표를 위한 전략들이었다. 실제로 이는 보수세력 또는 잠재적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2012년 12월 정권을 잡은 후 치러진 세 번째 참의원 선거로 아베 장기정권, 올 10월 소비세율 8→10% 인상, 불안한 노후 연금제도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이뤄질 기회였다. ‘정부의 대규모 소득통계 왜곡’, ‘노후생활 불안’ 등 소재들도 있었지만 한 자릿수 지지율에 허덕이는 야당들은 미미한 존재감을 극복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야권은 압도적인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32개에 이르는 ‘1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자민당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권의 강점으로 ‘경제’와 ‘외교’를 꼽는다. 경기상승 국면에 집권해 ‘아베노믹스’라고 명명한 금융완화·확대재정 정책을 구사한 것이 결과적으로 ‘전후 최장기 경기확장 국면’이라는 지표상의 결과 만큼은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광폭외교도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 준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집권이 6년 반을 넘어서면서 ‘제왕적 총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의 ‘모리토모’, ‘가케’ 등 대형학원 비리 연루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등 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는 일본 정치의 한계를 이번 선거에서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이 외려 줄어드는 등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향상과는 연결되지 않는 허울뿐인 아베노믹스의 문제점도 선거에서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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