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 개헌’ 동력 잃어… 한국엔 강경외교 밀어붙일 가능성

입력 : ㅣ 수정 : 2019-07-2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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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연립여당 참의원 선거 과반 확보
‘전쟁 가능한 日’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아베 11월 20일 지나면 최장수 총리 기록
선거 승리 등에 업고 거침없는 행보 전망
자민당은 ‘총리 4연임론’ 군불 때기 나서
일본 참의원 선거 하루 전인 지난 20일 도쿄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 자민당 후보들의 지지 연설을 하기에 앞서 지지자들이 ‘아베 총리를 응원한다’는 플래카드와 사진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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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참의원 선거 하루 전인 지난 20일 도쿄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 자민당 후보들의 지지 연설을 하기에 앞서 지지자들이 ‘아베 총리를 응원한다’는 플래카드와 사진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면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아베 신조(65) 총리는 한층 더 거칠 것 없는 행보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대한 강경외교 기조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해 자신의 숙원인 헌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4연임’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24일 자신의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재임 2798일) 전 총리, 11월 20일에는 가쓰라 다로(2886일) 전 총리를 차례로 제치고 역대 최장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현재의 당헌대로라면 2021년 9월 현재의 3연임 임기를 마치면 반드시 물러나야 하는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할 경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해 왔다. 특히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리의 재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된 가운데 올해와 같은 돼지띠 해인 2007년 참의원 선거에 참패한 악몽이 있는 그로서는 이번 선거에 정치생명을 걸 만큼 공을 들여 왔다.

당초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유 있는 승리를 품에 안았지만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가장 큰 목표인 개헌 추진에는 제동이 걸렸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제9조의 ‘국제평화를 희구하고 무력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항)는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제9조의2라는 별도 조목을 신설,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무소속 의원들과 개헌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향후 3년간 개헌추진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베 총리의 바람과 달리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다. NHK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9%만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명목상 개헌세력이라고는 하지만 공명당도 헌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이날 자정을 전후해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의회를 합한 이른바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 기준인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한국과 극한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그가 한일 관계 설정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자신의 강공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먹혔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 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한국에 대한 강경기조를 한층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선거 승리를 계기로 자민당 내에서 총재 4연임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이날 승리가 예상되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지금까지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제기됐다”며 “이번 선거에서 4선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준의 지원(지지)을 얻었다”고 군불을 땠다. 니카이 간사장은 2017년 아베 총리를 위해 기존에 없던 3연임이 가능하도록 당헌을 고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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