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 “스레브레니차 350명 학살에 책임 있다. 딱 10%만”

입력 : ㅣ 수정 : 2019-07-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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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어머니 수바시치 “우리 아들 유해는 97%를 아직도 찾지 못해”
‘스레브레니차의 어머니들’ 회원인 무니라 수바시치(왼쪽)와 네르미나 라코타가 19일(현지시간) 헤이그의 네덜란드 대법원 재판을 방청한 뒤 계단에 앉아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헤이그 AP 연합뉴스

▲ ‘스레브레니차의 어머니들’ 회원인 무니라 수바시치(왼쪽)와 네르미나 라코타가 19일(현지시간) 헤이그의 네덜란드 대법원 재판을 방청한 뒤 계단에 앉아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헤이그 AP 연합뉴스

네덜란드 대법원이 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에서 350명의 무슬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데 대해 자국 평화유지군의 책임이 있다고 19일(이하 현지시간) 인정했다. 그런데 딱 10%만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의 30%를 오히려 깎았다.

지난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8000여명의 보스니아 무슬림들이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인종청소에 목숨을 잃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학살이었다. 수많은 보스니아 무슬림들이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지키고 있던 유엔 안전지대 스레브레니차로 피신했는데 ‘보스니아의 도살자’로 불리던 전범 라트코 믈라디치가 이끄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포위하고 포격을 퍼붓자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은 전력에서 절대적 열세라며 피신한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 5000명을 보스니아 세르비아 민병대에 넘겨 이들 가운데 약 350명이 학살당했다.

지난 2002년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관한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의 책임론이 대두하자 내각이 사퇴한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 ‘스레브레니차의 어머니들’은 학살을 방조한 책임이 두드러진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을 상대로 2007년 소송을 냈다. 네덜란드 하급 법원은 당시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보스니아 무슬림들을 세르비아계 민병대에 넘길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무슬림들이 학살당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17년 네덜란드와 관계없이 학살당한 8000명 모두에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네덜란드군이 세르비아계군에 넘겨 목숨을 잃은 350명에 대한 책임만 인정하며 책임져야 할 몫을 30%로 산정했다. 스레브레니차의 어머니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10%로 더 줄이고 말았다.

물론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해 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 그리고 네덜란드 대법원이 10%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유족들은 수천 유로씩을 보상금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생색내기로 찔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느낌 역시 지울 수 없다.

스레브레니차 어머니들 가운데 한 명인 무니라 수바시치는 이날 재판정에서 다른 두 동료와 함께 판결 내용을 침묵 속에 들은 뒤 “다시 굴욕을 느꼈다. 1995년과 똑같이 네덜란드는 또다른 책임질 일을 만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대법원 심리에서는 이들 유족들의 증언도 듣지 않았다. 수바시치는 10%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BBC 기자의 질문에 “우리 아들의 유골은 3% 밖에 찾지 못했다. 나머지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스레브레리차 학살 1년여 뒤인 1996년 9월 18일(현지시간) 국제전범재판소 관계자들이 학살 희생자들이 집단 매장된 묘지를 발굴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 스레브레리차 학살 1년여 뒤인 1996년 9월 18일(현지시간) 국제전범재판소 관계자들이 학살 희생자들이 집단 매장된 묘지를 발굴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의 책임을 기억하기 위해 영국 BBC가 정리한 일지를 통해 24년 전 이 무렵 뜨거웠던 일주일 남짓을 돌아본다.

1995년 7월 6~8일: 보스니아 세르비아 민병대가 스레브레니차를 포위한 채 포격 시작

7월 9일: 세르비아 민병대가 포격을 강화하고 수천 명의 보스니아 무슬림 난민들이 유엔의 안전지대 스레브레니차로 피신

7월 10일: 세르비아 민병대가 네덜란드 평화유지군 진지에까지 포격을 가하자 네덜란드는 유엔의 공습 지원을 요청한다. 난민들이 네덜란드군 주위에 모여듦

7월 11일: 포토카리 마을의 네덜란드 기지에 2만명 이상의 난민이 피신. 네덜란드 공군의 F16 전폭기가 세르비아 민병대 진지에 폭탄을 투하하자 세르비아 민병대는 네덜란드군 포로들을 죽이고 난민들에게 포탄을 퍼붓겠다고 위협한다. 라트코 믈라디치 세르비아계 민병대 사령관이 스레브레니차에 진입해 무슬림들에게 무기를 빼앗아 넘기라고 최후통첩

7월 12일: 2만 3000여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은 무슬림 주거지로 후송하고 12~77세의 남성들은 조사를 한다는 미명 아래 트럭과 창고 등에 수용

7월 13일: 크라비카 마을 근처에서 비무장 무슬림들을 학살하기 시작. 평화유지군은 5000명의 무슬림과 14명의 네덜란드인 포로들을 교환

7월 14일: 학살이 자행된다는 보고가 쏟아지기 시작(350명은 송환에 반대해 땅굴을 파 숨어 있던 이들이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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