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에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과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우리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거칠게 마주달려온 한·일 양국이 현 시점에서 당장 외교적 해결을 위해 마주앉기는 어려워보이는 시점이긴 하다.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 대사에게 일본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뒤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만에 하나 일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남 대사도 고노 외무상에게 “언론에 우리측(한국)이 징용공 문제와 경제 조치를 연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감스럽다”고 항의했고, 우리 대사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도 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당장 특사 파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외교의 문을 열려는 시도를 놓아서는 안된다. 마침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 갈등 중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 당국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 군사 전용 우려가 없으면 신속히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라는 일본 NHK방송의 보도 등을 볼 때 외교적 해결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서울신문 115주년 창간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2명중 1명은 이 문제에 대해 ‘한일 정상이 만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상간 회동에 이르기까지 양국 정부와 정치권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를 내놓아서는 안되고, 우리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를 섣불리 다뤄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