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택한 민주당…4당 공조로 개혁 입법 드라이브 예고

입력 : ㅣ 수정 : 2019-07-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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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사개특위 이르면 다음주 재가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전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는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변인.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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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전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는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변인.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 회동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하나를 맡기로 합의한 지 20일 만이다.

민주당이 장고 끝에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택한 것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자 여야 4당 공조를 최우선순위로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홍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4당 공조에 대한 분명한 의지,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권을 쥐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총괄했고 2016년 환경노동위원장 당시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 장본인이다.

홍 전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패스트트트랙 안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그 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선택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와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여야 4당 공조를 분명히 진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교섭단체 3당 합의로 정개특위원장을 뺏긴 정의당은 여영국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를 기어이 밀어붙이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택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 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 분을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주말에는 사개특위원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주광덕·유기준·김도읍·안상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개특위 소위원장과 사개특위 소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바른미래당이 결정한다. 지난달 28일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3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의석수 순서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바른미래당이 어느 특위의 소위를 맡을지 정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사개특위원장을 누구로 확정하느냐를 보고 소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소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두고 한국당과 정의당이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두 특위의 위원장이 정해지면서 이르면 다음주 특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사개특위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말까지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법사위 계류 기간 해석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특위 모두 상임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8월 내에 특위에서 해결을 봐서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한국당도 실익이 없는데 사개특위를 무작정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말한 선거법 합의 처리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사개특위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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