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5당 대표 회동 안팎

한국당 “日자극 말아야” 1차 정리 땐 빠져
정동영 “정보보호협정 파기 연계해 경고”
손학규도 찬성하자 黃대표도 결국 수용
‘부품산업 육성 법적·제도적 지원’은 빠져
文 “당장 외교적 해결 소홀히 생각 안 해”청와대에서 18일 열린 5당 대표 회동 비공개 부분에서는 주로 한일 관계와 무역 조치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며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자극받을 것을 우려한 자유한국당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 관련 표현을 공동발표문에 넣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발표 문구 작성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의제로 삼고자 했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역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공동발표문에서 빠졌다.

대화가 끝난 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법률·제도적 지원을 넣자는 것에 대해 한국당에서 반대가 많아서 두 부분 때문에 마지막까지 오래 끌었다”고 전했다.

같은 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해 여러 당 대표가 공감했는데 한국당은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맥락에서 ‘열거가 적절치 않다’고 1차 발표문 정리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2차 정리 때 결국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추가 제재 확정 시 사실상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주며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찬성했고 결국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수용했다.

다만 황 대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대책에 관한 부분은 우리 당 안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예민한 관련 법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았다”고 사후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일본은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 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비공개 보고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여야 대표와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자급력을 키운다든지 수입선 다변화 등 중장기적인 해결 노력도 하지만 당장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