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5당 회동 이후 정국 전망

추경·선거법 등 이견 현안 합의문서 빠져
오늘 본회의 불투명… 6월 국회 빈손 우려
민주·한국 “7월 없다” 추경안 표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회담에서 공동발표문을 도출했다. 한때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어쨌든 공동으로 발표문을 합의해 낸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4개 항에 걸친 공동발표문은 모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담았을 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나 선거법 처리 등 여야 간 충돌을 부르고 있는 정국 현안은 담지 못한 한계도 드러냈다. 결국 이날 회담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공동전선을 형성한 것과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회담에서 첨예한 정국 현안에 대해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19일 본회의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회담에서 말했다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내가 문 대통령에게 만족하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오늘 회동 공동발표문에 추가경정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회동을 계기로 추경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 같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나오면 원내대표 간 후속 협상으로 의사일정을 합의할 방침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는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청와대 회담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내일 본회의가 지금은 어렵다”며 “일단 내일 새로운 제안을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우리 보고 방탄국회 한다고 할 텐데 우리는 (7월 임시국회를) 안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9일 본회의가 무산되더라도 7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에 더 끌려다니기는 힘들다”며 “결국 8월 결산국회까지 추경안 표류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은 추경안의 빠른 처리만을 언급했을 뿐 국방 장관 해임과 관련한 발언은 없었고, 이에 따라 막판 극적인 의사일정 합의 가능성도 사라진 상황”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