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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북미 실무협상, 연합훈련 끝나야 시작하지 않겠나”

정세현 “북미 실무협상, 연합훈련 끝나야 시작하지 않겠나”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7-18 14:29
업데이트 2019-07-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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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뉴스
워싱턴 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멘트들을 쏟아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점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고, 다음달 중순까지도 북한과 미국의 샅바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심지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공조가 강화된 것을 굴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의 미국 방문 목적은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오피니언 리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이수훈 전 주일 대사와 이재영 KIEP 원장 등이 세미나에 참석했고, 이날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으로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한미연합훈련과 연계시킨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우리는 (연합훈련을) 줄일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적어도 (북미) 실무협상 자체도 그 훈련이 끝나야 (개최)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 말을 꺼내놓았는데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연합훈련을) 강행하면 북한도 체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요란하게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건 지나간 일이 되고 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10월 넘어서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실무협상을 갖고도 샅바 싸움이 8월 중순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싶다)”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연합훈련 시)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없는 살림에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면서 “그렇게 떼쓰는 식으로 요구해 성공한 사례가 있고, 단순하게 떼 쓰니까 되더라는 성공의 추억이 아니고 실무협상에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그 핑계 대고 못하게 하면 그만큼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워킹그룹을 통한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해서는 ‘굴레’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연합훈련에 대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워킹그룹에서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며 “한미 워킹그룹이 앞으로 아마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에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해서 결국 ‘2인 3각으로 묶이는구나, 맘대로 못하겠구나’ 했다”면서 “같이 가려면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하고 가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조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현재 정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 행보를 제약했다며 “명분 상 거역할 수는 없는데 공조가 결국은 굴레가 돼 가지고 한국 정부가 조금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 딴소리하느냐고 따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정 전 장관은 대북 대응에 있어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에게 ‘국무부 사람들이 외교부와 북한 문제를 얘기할텐데 외교부 사람들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통일부의 북한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외교부와 얘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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