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규정 어겼다” 7년만에 美패소 판정…트럼프, 추가 관세 경고·구글 반역죄 압박

미중 무역협상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미국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중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7년 만에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중국은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가 태양광·종이·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73억 달러(약 8조 62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 같은 판정에 중국은 즉각 시정을 요구했고 미국은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곧바로 시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미 무역대표부는 “세계은행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결론”이라며 “WTO가 중국 국유기업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에 의문을 나타내며 3250억 달러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구글에 제기된 반역죄 주장을 살펴볼 것도 주문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억만장자 투자자인 피터 틸은 구글이 반역죄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중국 정부와 일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틸은 지난 14일 미 연방수사국(FBI) 등에 구글이 중국 정보기관에 침투당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15일 백악관 행사에서 “나는 한때 그(시진핑)가 좋은 친구라고 말하곤 했다”며 “아마도 이제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무역분쟁 등 미중 현안이 장기전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스위스 검찰은 제약회사 기밀 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과학자 쉐궁다를 미 펜실베이니아 법원 요청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