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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정부, 택시업계 눈치 살피느라 국민 편익·서비스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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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7-18 00:13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감차 비용 업체에 넘겨 신규 진입 불가능

플랫폼택시 車 외관·요금 규제 문턱 낮춰
일각선 “사실상 요금 인상 묵인” 지적도


정부가 17일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플랫폼 상생발전 방안’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택시업계 눈치를 살피다가 결과적으로 국민 편익 증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택시업계의 ‘권익 보장’에 골몰한 나머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는 얘기다.

방안에 따르면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예상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돈을 택시 감차에 보태게 된다. 사업자가 운행 대수를 늘리려면 그만큼 택시 감차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가 되려면 기여금에 차량 구입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감차 비용 등 택시 구조조정 비용을 소비자들이 대신 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자본력이 튼튼하지 않은 벤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해외와 달리 다양한 서비스나 차량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제공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택시의 차량 외관·요금 등 관련 규제 문턱도 대폭 낮춘다고 밝혀 사실상 요금 인상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택시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에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는 우버 등 값싼 플랫폼 사업자가 필요한데도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면서 “정책이 소비자 대신 공급자를 더 배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방안에 차량공유(카풀) 정책에 대한 보완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카풀이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된 것도 소비자가 아닌 택시업계의 이해관계를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나 심야 시간에 승차 공유 등을 좀더 적극적으로 풀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승차 거부와 불친절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기존 택시업계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시민의 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서비스 개선보다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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