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금강산관광 재개는 유엔제재상 ‘벌크캐시’ 문제와 연결”

입력 : ㅣ 수정 : 2019-07-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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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답변…“북핵 폐기 아닌 동결로 끝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국회 정보위 참석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오전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오른쪽은 이혜훈 위원장. 2019.7.16 연합뉴스

▲ 국회 정보위 참석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오전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오른쪽은 이혜훈 위원장. 2019.7.16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상의 ‘벌크캐시’(대량현금)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강산 관광은 개인들의 관광이어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금강산은 개인이 관광하지만, 대가는 집단적으로 현금화돼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또 ‘영변 폐기는 비핵화 입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과 금강산 관광은 별개의 문제”라며 “영변 폐기가 상징적이고 중요한 단계는 맞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영변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히 폐기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제재에 대한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북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상호 원론적 입장을 교환했다”며 “추후 협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핵 동결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와 관련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는 핵무기 폐기임이 명백하다”며 “절대로 핵무기 동결로 끝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정보위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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