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개각만이 위기 대응 가능…코드·회전문 인사는 지양해야

문재인 정부 3년차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개각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장관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온 데다 최근에는 군의 각종 기강해이 사태로 외교·안보라인 교체설이 불거지며 7월 말 개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각과 관련해 “날짜를 정해 놓고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권 주변에선 이달 중에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가족,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정보통신,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7~9명 안팎의 장관급이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내에서는 후임자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며 이달 안에 개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개각이 늦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꼽힌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 문제다. 검증이 다 이뤄져야 인사 발표가 가능한데, 이달 말까지 보름 남짓한 기간 안에 다 마치기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 인사들의 얘기다. 둘째, 인물난이다. 적당한 후임자를 찾아내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점차 거칠어지고 있어 자칫 장관 후보자가 됐다가 본인은 물론 집안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셋째,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정리와 비서진 개편이 다음달이 돼야 끝난다는 이유다. 청와대 수석은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비서관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과 복기왕 정무, 김영배 민정, 김우영 자치발전, 민형배 사회정책 비서관 등이 출마 예상자다.

청와대가 검증 과정과 인물난 탓에 개각을 늦추는 것은 너무 한가한 소리다.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미중 무역전쟁, 북한 목선의 황당한 ‘대기 귀순’ 이후 군심(軍心) 이반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개각을 이달 내에 단행해 정부의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 청와대가 인물난을 손꼽지만 코드에 국한된 인사들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 총리에게 “회전문 인사를 하지 말라. 세상이 깜짝 놀랄 대탕평 인사를 꼭 건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청와대와 여당은 깊이 새겨듣길 바란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발탁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해야만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당청이 노력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위기를 잘 넘어야 안정적인 집권 후반기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