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3국 중재위 구성’ 일본 제안 “수용 불가”

입력 : ㅣ 수정 : 2019-07-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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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식 및 기념촬영 때 마주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7.15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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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식 및 기념촬영 때 마주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7.15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일본의 제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했으나,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명확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낸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 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부연했다.

취재진이 ‘중재위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 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일본은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틀 안에 일본 측에 답을 줄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특별한 답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며 (중재에 응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신중히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해 혼선이 빚어졌다.

‘신중히 검토한다’는 표현은 정부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여기서 말한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전체 대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제안 자체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고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만 참여하는 이른바 ‘1+1’ 기금 조성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강대강 맞대응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도 하루속히 일본이 외교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법적 대응 등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연장 등 안보 사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그렇기에 이 문제가 더더욱 이른 시일 내에 풀리길 바라는 것이다. (일본에) 하루빨리 외교의 장으로 나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자는 얘기를 드린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의 발언을 보면 일본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한국이 이를 위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말끔히 해소하려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아보면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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