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원 후폭풍 맞은 최임위 “아바타 공익위원 사퇴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9-07-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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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끝모를 갈등
김명환(왼쪽 세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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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왼쪽 세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 3명이 내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공익위원들의 전원 사퇴도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아바타’ 역할을 하면서 근거도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이 표결로 정해져 별도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과 최임위 운영에 대한 항의를 담아서 민주노총 소속 3명은 최임위 노동자위원을 사퇴한다”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임위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백 사무총장은 “(최임위는) ‘답정회’(답을 정해 놓고 하는 회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공익위원들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정부의 아바타 역할을 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만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법 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네 가지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사측 안이 일방적으로 관철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대화인 최임위를 진행하는 방식에 더 분노했다. 백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들이 14일까지 의결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공익위원들은 12일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동자위원들이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표결하겠다고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이 정책실장은 “사회적 대화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모두 9명으로, 민주노총 추천 4명(내부 3명, 외부 1명)과 한국노총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추천인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사퇴를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6일 상무집행회의에서 논의 후 (사퇴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임위 부위원장인 임승순 상임위원(고용노동부 당연직)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출 근거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에서 표결로 정해졌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가 적절한지 합의한 적은 없었다”면서도 “최근 미중 무역 마찰이나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 안에 더 지지를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공익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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