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 반도체 노린 수출규제… 日 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

입력 : ㅣ 수정 : 2019-07-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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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 경제적 의도’ 첫 언급
“한국경제 ‘발목’ 의도… 결코 성공 못할 것
日 의존도 벗어나 국산화의 길 걸어갈 것
과거사 문제, 경제 연계는 현명하지 못해
日압박 끝내고 외교 해결 장으로 돌아와야”
15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산업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는 모습. 왼쪽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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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산업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는 모습. 왼쪽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과 관련, ‘경제적 의도’를 처음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 참의원 선거(21일)를 연계하려는 정치적 의도뿐 아니라 반도체를 매개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는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며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배경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식했던 문 대통령이 경제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은 처음이다. 지난 8일 수·보회의에서는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했고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 간담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간 경제계에서는 일본의 조치가 1980년대 미국의 일본 견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1980년대 일본이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장악하자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반덤핑 혐의로 조사에 나섰고, 미국 기업들은 특허 침해를 빌미로 미 무역대표부에 제소했다. 결국 일본 반도체산업은 쇠락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반도체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을 막기 위한 전략적 규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대일 메시지를 쏟아냈다.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임을 경고’ 등 날 선 표현들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고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양국 갈등이 최악의 ‘치킨게임’으로 치닫지 않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지만 우리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 뒀다. 아울러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설치 요청에 대한 답변 시한이 18일이며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갈등이 점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발언 수위는 더 강했지만 호흡을 고른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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