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강 반격 조치 ‘독도 카드’… 정경분리 원칙 깬 日에 경고 메시지

입력 : ㅣ 수정 : 2019-07-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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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독도 홈피’에 토양 조사 등재
해저 조사·관광객 유치 등 강행할 수도
일각 독도 분쟁지역 역효과 우려 제기

정부가 다음달 독도 토양 연구 결과를 발표 8년 만에 ‘독도 홈페이지’에 등재키로 한 것은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카드를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15일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때문에 경제보복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본질은 과거사 문제”라며 “일본이 먼저 정경분리 원칙을 깬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국제여론전을 포함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독도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이번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토양 연구 결과를 올리며 국제여론을 환기하는 수준이지만, 그간 한국 정부가 자제해 왔던 독도 해저 조사, 관광객 유치 시설 정비 등 실질적 영유권 확보 조치들을 강행할 수 있다.

일본 측은 그간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시끄럽게 문제를 제기할수록 한국에 손해라는 논리를 펼쳐 왔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역사적 만행이 불거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변영태 3대 외무부 장관은 “시마네현 정부는 1905년에 독도를 관할하에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부당한 주장을 보며 한국인들은 일본이 이와 같은 침탈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노동자 등을 포함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여론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의 맞보복은 한국에 불리하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경제보복을 개입시키면서 정무, 외교, 경제가 복합적으로 얽혔다. 한국이 도덕적 우위에 있는 과거사 문제가 국제여론전에서 반격 카드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 카드를 쓸 경우 오히려 일본이 바라는 대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전략물자 관리의 문제였다고 하다가 한국 측이 상호 검증을 요구하자 다시 한국이 본질을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이 꼬였다)”이라며 “양국이 위기로 치닫는 대신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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