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줘도 못 내놓는다”던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강제회수 가능할까

입력 : ㅣ 수정 : 2019-07-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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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대법원이 15일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강제회수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의 반응이 주목된다.

배씨는 지난 2008년 조선 세종때 쓰여진 훈민정음 상주본을 언론에 공개했다가 소유권을 둘러싼 송사가 벌어지자 모처에 상주본을 숨긴채 소장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상주본의 법적 소유자인 문화재청이 서적 회수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배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회수는 불투명하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왼쪽 사진이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잠시 세상 빛을 봤다 사라진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다. 오른쪽은 이 해례본과 동일 목판본으로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국보 70호 해례본(간송본)의 복사본이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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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이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잠시 세상 빛을 봤다 사라진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다. 오른쪽은 이 해례본과 동일 목판본으로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국보 70호 해례본(간송본)의 복사본이다.
문화재청 제공

그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주본이) 국민에 공개돼서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 공감하느냐”고 묻자 “당연하다”면서도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문화재청에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씨는 사례금으로는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도, “1000억원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며 선뜻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사는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 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해례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배익기 후보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공개했다.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췄던 훈민정음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 후보의 집에서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탔다. 2017.4.10  배익기씨 제공 연합뉴스

▲ 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해례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배익기 후보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공개했다.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췄던 훈민정음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 후보의 집에서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탔다. 2017.4.10
배익기씨 제공 연합뉴스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에 불복했다.

배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훈민정음 상주본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을 보면 상주본은 아래 부분이 불에 그슬렸고 전체적으로 얼룩이 심해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다. 배씨는 2015년 3월 집에 불이 났을 때 일부가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당장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배씨가 스스로 상주본을 내놓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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