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미국 FTC,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과 6조원 벌금 합의안 가결”

입력 : ㅣ 수정 : 2019-07-13 09:3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데이터 정보를 불법 유용한 스캔들에 연루된 페이스북과 벌금 50억 달러(약 5조 8950억원)를 부과하는 선에서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가 12일 (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FTC는 지난해 3월부터 8700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정치 컨설던트사인 케임브리지 아널리티카에 넘긴 혐의를 조사해왔다. 케임브리지 아널리티카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심을 샀다. 퀴즈를 풀어 자신의 인성을 파악하게 하는 형식이어서 교묘히 정치적 설문조사란 비난을 피해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FTC가 정보기술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사상 최대의 벌금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법정 화해안을 3-2로 가결했으며 위원 가운데 공화당 쪽 인사들은 찬성 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은 반대 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다른 매체가 인용한 소식통들도 같은 내용을 확인해줬다. 벌금 액수가 확정되려면 미국 법무부의 민간 위원회가 최종 승인해야 하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다.

다만 50억 달러란 액수는 페이스북에서도 추정한 금액이며 올해 초에도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란 관련 보도가 잇따랐다. BBC의 데이브 리 기자는 지난 4월에도 페이스북이 이미 많은 돈을 사내 유보했으며 이번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재정적으로 쪼들리지 않을 것이란 점을 투자자들에게 공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FTC가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반향이 있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 이 액수는 페이스북 연간 수익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BBC는 어깨 한 번 툭 치고 끝날 일은 아니라는 비판에 불을 당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이스북은 세계 각국에서 벌금을 얻어맞고 있다.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은 영국 정부로부터 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캐나다의 감독기관도 연초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페이스북 주가는 50억 달러 벌금 부과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8% 올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등은 벌금 화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되풀이해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페이스북에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FTC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합리적인 안전장치를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의회가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