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 철회 요구안했다”…韓 “왜 딴소리 하냐”

입력 : ㅣ 수정 : 2019-07-13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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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위반·공급망 손상’ 발언 없었다…협의 아닌 설명회” 주장
한국 측 “일본 주장 사실 아냐…WTO 위반 말해”
日, ‘규제 품목 대북 반출은 한국 관련 없다’ 인정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지나치고 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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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지나치고 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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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열린 첫 한일 양자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한국 측은 “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이날 한일 양자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을 했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수출 규제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한국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 자유무역에 대한 역행 등의 발언도 없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WTO 위반인지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의 조치가 공급망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급망 얘기는 우리(일본)측도, 한국측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양자협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당 부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이(협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관계자가)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느냐.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본이 왜 딴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국 측이 협의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역행이고 WTO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반도체 제품의 공급망을 흔들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하는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찬수 산업부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오른쪽),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터뷰 하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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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하는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찬수 산업부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오른쪽),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터뷰 하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일본 측은 이날 양측간 접촉 성격에 대해서도 ‘협의’라는 한국 측의 입장과 달리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협의가 아니라는 말을 짧지 않은 시간 설명해 (한국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뒤 사실관계의 확인을 목적으로 설명을 했다”면서 “수출관리의 개요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질문에 상세하고 정중하게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WTO 위반이 아니고, 대항 조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면서 “한국 측이 우리가 전달한 내용을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한국 정부와의 추가 접촉 가능성에 대해 “한국 측이 본국에 설명을 들은 내용을 전달할 텐데, 질문이 더 있다면 이메일 등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강화 조치의 명목으로 일본 정부가 내세운 ‘부적절한 수출관리’에 대해 “한국 측에 북한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이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는 ‘규제 강화가 북한과 관계 없다’고 말을 흐린 것이다.

정부는 12일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후 가진 첫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 일본이 기존 북한 유출의혹 제기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은 불화수소 등 3대품목이 개별허가 신청대상으로 변경된 것은 북한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 발표 내용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2019.7.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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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 발표 내용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2019.7.12/뉴스1

일본 측은 그러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기네 기업의 법령준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3대품목 통제강화를 자국 수출기업 귀책으로 설명했다.

또 3대 품목이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는 그러나 자기네 수출기업 문제를 들어 우리 기업 옥죄기는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됐다.

일본은 또 여전히 한국 수출통제체제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1일 우리나라를 안보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한 기존 방침을 우리 정부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일본 측은 백색국가 제외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일본 간부는 이날 청와대가 일본의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엔 등 국제기구에 묻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면서 답변을 피하는 한편, 이날 한일간 ‘협의’에서도 관련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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