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허 찌른’ NSC, “한일 공동조사, 우리 잘못없으면 수출제한 철회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9-07-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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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2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을 돌파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등 제3자를 통한 국제 검증’이라는 승부수를 꺼내 들었다.

일본 정치권 및 보수 언론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수출규제의 원인인 양 여론전을 펴자, 청와대는 국제기구를 통해 진상을 가리자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NSC가 직접 브리핑을 자처해 특정 국가를 향한 입장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우리 측 주장이 옮다는 점을 입증하는 동시에, 이를 규제 철회 카드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만큼 일본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대북 제재 위반은 없었다’는 사실이 이런 요구의 밑바탕이 됐다.

김 사무처장은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불법 수출된 사례가 지난 4년간 156건 적발됐다’는 통계에 대해서도 “일부 민간기업이 정부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통계는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게 이행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한 “일본도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공세를 취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는 오히려 일본’이라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인용하는 등 일본의 수출 통제 관련 허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청와대는 안보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한국이 아닌 일본의 잘못이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크며, 이 경우 궁지에 몰린 일본이 규제 조치 철회 등을 선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문제’라는 일본 측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국제 사회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객관적 기구를 통한 검증이 이뤄질 경우 우리 주장의 사실성과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공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제사회 여론이 조성된다면 아직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미국 역시 문제 해결에 수월히 나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처장은“(미국 출장 중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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