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저임금 인상 조절은 시작된 것…골고루 감안해 결론”

입력 : ㅣ 수정 : 2019-07-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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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에 부담이 된 것은 사실”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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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0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들의 부담 능력 등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고백하고 사과도 한 바 있다”며 “그 시점부터 인상 속도 조절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표결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려준 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런(최저임금 인상) 방법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노동자의 생활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에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대통령 공약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대통령도 못하겠다 말씀했고 앞으로 2~3년 추이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못 하게 되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수순을 밟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사회보장망을 강화하고 생계비를 절감시키는 것도 있고 소득주도성장에는 여러 구성요소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합리적으로 갔으면 했는데 (문재인 정부) 초년도에 급박하게 올라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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