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포기, 대신 ‘비시민 파악’ 행정명령

입력 : ㅣ 수정 : 2019-07-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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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시민단체 “선거에서 공화당 유리하게 하려는 책략”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기관에 시민과 비시민에 관한 자료를 상무부에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기관에 시민과 비시민에 관한 자료를 상무부에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이를 포기하고 모든 정부기관이 비(非)시민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 불법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를 가져야 한다. 오늘 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 인구조사 때 미국 내에 있는 시민, 비시민, 불법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이 즉각적으로 발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모든 연방 부처와 기관이 시민과 비시민 숫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미 상무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며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 항목에 포함시키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이민자 수를 파악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이슈에서 후퇴했다고 평했으며 미 일간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질문 추가 노력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미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18개 주정부가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인구조사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시민권 질문이 이민자들의 인구조사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민주당 측 논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정부는 소수 인종의 투표권 보호 법률을 지금보다 잘 집행하려면 시민권 질문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억지로 꾸민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미국 인구에서 시민권 보유자의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관련 자료가 정확한 유권자 인구에 기반해 각 주와 지방 입법체 선거구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데일 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사회에 공포를 심어주고 라틴계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함으로써 공화당의 게리멘더링 노력을 강화하길 원했던 것”이라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게리멘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걸 의미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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