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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멍 뚫리고 나사 풀린 군, 기강 똑바로 세워라

[사설] 구멍 뚫리고 나사 풀린 군, 기강 똑바로 세워라

입력 2019-07-11 22:42
업데이트 2019-07-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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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이 과연 이래도 되나 한숨부터 터진다. 경기도의 한 부대 병사 5명이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병사가 도박을 벌인 규모는 2억 7500만원이나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군 대대장이 근무를 교대하는 조종사에게 헬리콥터로 전자담배 심부름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런 군대를 믿고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나 불안한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불법 도박이 문제가 된 부대는 지난 2월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던 곳이다.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앞서 시범운영한 부대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터진 셈이다. 제보로 적발된 병사들은 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는데, 그중에는 입대 이후에만 960차례 휴대전화 도박을 한 병장도 있었다. 병영 안에서 휴대전화 도박에 빠진 병사가 이들뿐일지 의심스럽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의혹이 제기된 공군 대대장은 아직도 그런 시대착오적인 갑질이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그 무모함이 신기할 정도다.

일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넘길 수 없을 만큼 군 기강에 뚫린 구멍이 심각하게 커 보인다. 군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나사가 풀렸으니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이 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국방부는 빠르면 이달 내 사병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할 모양이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정책도 유연해질 필요는 있겠으나 국방부가 과연 후속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고나 있는지 걱정스럽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무드가 조성된다고 군의 기강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기본적인 안보 환경조차 흔들려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한 해 50조원을 쏟아붓는 국방비는 말짱 헛돈이다. 바닥에 곤두박질친 군의 기강을 어서 다잡아야만 한다.

2019-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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