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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사개특위? 선택 장애 민주당… 한국당·정의당 “빨리 결정하라”

정개특위? 사개특위? 선택 장애 민주당… 한국당·정의당 “빨리 결정하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7-11 22:42
업데이트 2019-07-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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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처리 등 상황 보면서 결정”

시민단체도 “정개특위 재개·선거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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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1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 어떤 자리를 선택할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 사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선택’ 압박도 계속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나누기로 했으면 민주당이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 오로지 여당 관심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만 처리하면 된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연장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답을 안 내놓고 있으면 어떡하느냐”며 “집권정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시간이 없다. 빨리 결정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를 조속히 재개하고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와 경제원탁토론회, 추경 처리 최종시한, 윤리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너지특위·4차산업혁명특위 등 추가 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단끼리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어디를 맡을지 개인적 의견은 다른 상황”이라며 “추경 처리 등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해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하며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공식화하진 않고 있다.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다음달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라는 정의당의 압박에 또다시 시달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에 위임하고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본회의에서 표 대결까지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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