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기업 초청 ‘日보복 대응 간담회’

“정치적 목적에 근거없는 대북제재 연결
양국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경고
“장기화 가능성… 민관 중장기 대책 마련
日의존 산업구조 탈피위해 자원 총동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례 없는 비상상황’임을 언급하며 재계와 정부 간 상시 소통 체제 및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 단기 및 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본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주요 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경제 단체장 등 34명과 120분간 만나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정치 보복적 성격’임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일본이 근거 없이 한국을 통해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의혹을 흘리면서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1일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7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에도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기업이 상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 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워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기술 개발과 실증, 공정 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 협조를 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주력 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