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지나치고 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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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등을 일본에 수출하지 않는 맞불 전략을 쓸 경우 일본의 GDP 감소분은 1.21%로 확대되지만, 한국 역시 5.64%의 GDP 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계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이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정 수준의 (수출품) 수량규제는 가격인상을 통해 비용을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규제와 동일하지만, 이번 일본 조치처럼 핵심소재를 차단할 경우 공급망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규제보다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늘수록 한국의 GDP 손실은 커진다. 부족분이 15% 라면 0.12%, 30% 라면 2.2%, 45% 라면 4.24%, 60% 라면 6.20%, 75% 라면 8.01% 씩 GDP 감소폭이 커지고 부족분이 80% 달하면 GDP 감소가 8.6%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량에 관계없이 일본의 GDP 감소폭은 0.4%에 그치다 수출규제량이 75%에 달할 때 0.05%, 80%에 달할 때 0.06%의 GDP 감소가 전망됐는데, 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우선 한국 입장에서 수출 규제 3개 품목별 수입량 중 일본산 비중은 41.9~93.2%에 달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비중은 불화수소만 89.3%로 높을 뿐 리지스트는 10.5%,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20.7%로 낮다. 일본 통계를 보면 리지스트는 미국과 대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중국과 대만에 수출하는 규모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판매처를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로 한국이 공격받는 품목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인 반면, 수출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이 일본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산 제품력이 우수한 메모리 반도체, 감광 반도체, 반도체 관련 부속품을 수출규제 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보복을 하며 ‘치킨게임’ 양상이 벌어진다면, 양 국 모두 추가 GDP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단,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한계 감소폭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산 수출이 막힐 경우 한국 수출기업을 대체하는 일본 기업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한국을 대체할 기술 역량을 지녔고, 한국 기술로는 당장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비대칭 전략’ 양태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꼴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