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대법원은 임수경 전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심을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 내용인즉슨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대법원은 이에 며칠 앞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게 ‘종북 부부’라 칭한 표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두 판결의 주요 취지다. 마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듯한 진보적 판결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성과 정치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다. 판사들이 수십년 묵은 이념 갈등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이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탓일 수도 있다.

‘종북’(從北)은 학문적으로 정리된 개념도 아니다. 아마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좋아하는 이들을 일컫는 지칭 같다. 종북 이전에는 파르티잔에서 파생된 ‘빨갱이’가, 1990년대에는 ‘주사파’가 있었다. 뭐라 부르든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맞댄 살육의 역사가 있었고, 그 결과물인 분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비합리와 야만의 언어들이 난무했다. 한번 이렇게 분류되면 한국 사회에서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공존하기 어려운 왕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세력 내에서도 ‘종북’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함께 진보적 가치를 도모할 수 없는 이로 전락한다. 평범한 이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어색해지고, 말 섞기가 괜스레 꺼려진다. 예컨대 술자리 화제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가치를 얘기라도 할라치면 단어 하나, 비유 하나 들 때도 조심스러워진다. 설령 농담 비스무레하게라도 “너, 종북 아냐?”라는 대꾸가 나오는 순간 당사자는 운신과 발언의 폭이 확 좁아질 수 있다.

‘종북 딱지’ 붙이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빨갱이 콤플렉스’의 21세기 버전이다. 이는 군사독재 정권이 오랜 시절 써온 전가의 보도였다. 누군가의 사회적 공민권을 빼앗거나 축소시키는 방법은 간단했다. ‘빨갱이’라고 부르면 끝이었다. 야당 정치인을 탄압할 때도 물론이었다. 민주와 통일을 얘기하는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진압할 때도 거침없이 활용됐다. 구체적 증거가 없어도, 증거를 조작해도 ‘빨갱이’라는 이름 하나만 붙이면 이들을 고문하고 감옥으로 집어넣고 간첩으로 만드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거기에 의심을 품거나, 감싸안아 주는 이가 있다면 그 역시 똑같은 혐의와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종북’이라 칭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면 이는 법원이 앞장서서 이념적 갈등과 대립, ‘빨갱이 콤플렉스’를 부추기고, 극단적 막말 풍조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대법원 탓만 할 것도 아니다. 이미 우리 스스로 ‘종북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종북’의 기원은 놀랍게도 진보 진영 내부에서 처음 나왔다. 2004년 한국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 내부 정파 싸움 속 저명한 정치인들은 ‘종북 프레임’을 당내 입지 강화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2019년 7월 광화문광장에서 성조기, 이스라엘기, 태극기를 흔들어 대는 극우세력은 그 진보 정치인들을 향해 서슴없이 ‘종북 좌빨’이라 불러 대고 있다.

전쟁은 가깝고 평화는 아득한가 싶은 상황에서 최근 벌어진 ‘세계사적 이벤트’는 성조기 흔들던 세력들을 동요하게 했고, 균열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남북 경계를 함께 오르내린 장면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정담을 나누던 모습은 세계 인류와 한반도가 더이상 전쟁과 대결이 아닌,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와 의지가 만들어 낸 일대 사건이었다. 문 대통령이야 지금껏 ‘종북’이라는 비난을 밥 먹듯이 들어 왔으니 차라리 논외다. 극우논객들은 “미국에 더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탄식과 함께 “결국 트럼프도 종북인가”라는 말까지 내뱉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종북몰이자들’의 혼란이 커질수록 전쟁과 대결에 종지부를 찍는 시기는 더 가까워 온다. 비록 조금은 더디고 방법적으로 힘겹더라도 ‘평화와 공존’으로 우리 사회를 대전환해야 한다. ‘종북 콤플렉스’가 판치는 야만의 시대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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