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관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 TF 구성 대응 준비… 모든 대안 검토”

日경제산업상 “수출규제 협의 대상 아냐”
文대통령 제안 거부…경제보복 이어갈 듯
12일 수출 규제 이후 도쿄서 첫 양자협의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 측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불화수소(에칭가스)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제 보복’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오는 12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첫 관련 협의를 갖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됐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의 행선지가 북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 등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공조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일본을 우회해 소재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가 다양하게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도 단기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규제가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차세대 기술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대응을 준비 중이다.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자국 조치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면서 “철회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한일 당국자들이 12일 도쿄에서 첫 양자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산업부, 일본은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참석한다. 양자협의는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체제’에 따른 절차다.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바세나르 체제 지침을 어긴 것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일본은 수출 규제의 경우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 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일 회동에 대해 우리 측은 공식적인 양자협의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실무 수준의 접촉이라고 밝히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