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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보복 통상·정무 ‘투트랙 외교’… 美 지지 얻을까

정부, 日보복 통상·정무 ‘투트랙 외교’… 美 지지 얻을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7-09 22:12
업데이트 2019-07-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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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부 통상본부장 美방문 앞서 외교부 경제외교국장 사전조율 위해 방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 예정
외교부는 주한 日대사관 참사관급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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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하는 유명희 본부장… 브리핑하는 日 관방장관
국무회의 참석하는 유명희 본부장… 브리핑하는 日 관방장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유 본부장은 다음주 미국의 주요 통상 당국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의 국제법 위반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오른쪽).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1·도쿄 AP 연합뉴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정부가 통상·정무 분야의 ‘투트랙 외교’에 나선다.

과거사 문제에 통상뿐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결부시킨 일본의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에 앞서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미국을 찾는다”며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도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의 상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라면 윤 조정관과 김 국장의 상대는 국무부다. 통상과 정무 양면에서 한일 통상 갈등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국장은 11일 워싱턴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국무부 국제금융개발담당 부차관보와 회동하고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만난다. 내퍼 부차관보가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정무 분야의 실무책임자다. 김 국장은 윤 조정관과 유 본부장의 방미를 사전조율하는 역할도 겸한다.

외교소식통은 “통상 분야에서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흩트렸고 수출 규제 강화로 미국 기업을 포함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무 분야에서는 최근 일본 고위급 인사가 한국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증거 없이 대북제재 등 안보 문제를 언급한 것을 감안해 이런 행보가 한미일 안보 동맹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실제 외교부는 전날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급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니 강하게 국제여론전에 나서는 것이 맞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이 차분하게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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