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움직임 없으면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확대”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3대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한국 정부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가 진행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또 나왔다.

NHK는 8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일본 정부가 규제 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측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슈출 규제 조치는 지난 4일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적 보복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본 언론에서조차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 통제에 해당한다면서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와 관련해서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수출 규제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NHK는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사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해 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한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에 나선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한국이 대북 제재를 지키고는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고 밝혔다.

즉 ‘한국이 현재 대북 제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봤을 때 국제적 신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북 제재 관리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주장이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역시 지난 5일 BS후지TV에 출연해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하기우다 대행은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