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에너지가 바꾸는 세상, 세상이 바꾸는 에너지/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9-07-08 01:3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지난해 이상 고온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올여름도 국민들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누진제를 개편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냉방비도 새롭게 지원한다. 물론 전력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이고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파리 협약’을 계기로 많은 나라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각국의 공통점이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의 생산ㆍ유통ㆍ소비 과정을 비롯한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의미한다. 생산 측면에서는 석탄, 석유, 원전 등 전통적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통 측면에서는 대규모·중앙집중형 에너지에서 분산형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소비 관점에서는 저효율·다소비 구조에서 고효율·저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하며 에너지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과 에너지 시스템 전 과정에서 국민과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배경에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 기술 혁신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평균 가격은 지난 10년간 17분의1 수준까지 급락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전 세계 평균 발전단가는 지난해에만 13% 하락했다. 또한 내년에 가동 예정인 전 세계 육상 풍력발전의 4분의3과 태양광의 5분의4 이상이 신규 화석연료 설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00년 17%에서 2017년 27%로 증가했다. 또한 전 세계 신규 설비 투자액 3분의2 이상이 재생에너지에 집중돼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소비도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OECD 36개국 중 29개국은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탈동조화를 달성했다. 또 일반 소비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슈머가 등장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조달하는 ‘RE100’ 캠페인에 16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난해 1100만개 수준인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가 2030년에는 2400만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구조의 현실은 선진국에 비하면 뒤처져 있다. 대표적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권이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2017년 7.6%에 불과하다. 기술 진보와 규모의 경제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향상되고 환경과 사회적 비용으로 전통에너지의 경제성이 악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이 늦어질수록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 해소와 파리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까지 고려하면 에너지 전환은 더이상 미루거나 피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시 ‘가지 않은 길’을 통해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확실성을 내포한 전환은 두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야 하는 길이다.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최대한 빨리 가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옳은 길이다.
2019-07-08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