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에 “성급한 조치 유감”…“정부도 강제징용 판결 대응 아쉬워”

반기문 전 유엔(UNS) 사무총장은 7일 일본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나서며 양국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데 대해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해결해야 하며, 미국이 중간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정상 간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진짜 격의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곪아 터지게 돼 있으니 환부를 빨리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일 관계의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반 전 총장은 “거시적인, 국제적인 안목에서 한일 관계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어떤 어드바이스, 중재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면서 “정식 중재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3자 간의 친구 관계를 가질 때 둘이 친하고, 다른 한 친구가 계속 떨어져 있으면 안 좋다”고 비유하며 “한국, 일본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미국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 전 총장은 최근 만난 미국 측 요인에게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미측 인사는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반 전 총장은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반 전 총장은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관계에 대한 합의를 한 3일 후에 이런(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은 참 마땅치 않다”면서 “바람직스럽지 않고 너무 성급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정부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라면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응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