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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팔 걷어붙인 문 대통령…靑 “철저히 국익 관점서”

日수출규제, 팔 걷어붙인 문 대통령…靑 “철저히 국익 관점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06 12:03
업데이트 2019-07-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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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이어 내일 김상조-5대 그룹 면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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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여러분’
문 대통령,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3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국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한국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했고 사실상 이를 확정했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주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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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선 문 대통령과 손정의 회장
나란히 선 문 대통령과 손정의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19.7.4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재계의 요구를 가감 없이 듣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업들의 요구가 나오면 이를 수렴해서 후속 대응 방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나올 대통령의 메시지도 일본을 향하기보다는 우리의 대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들도 기업들을 만나 소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오는 7일 김상조 정책실장은 5대 그룹 총수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회장과 국내 주요 그룹 총수 간 만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의 국회 대정부질문 대비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강제징용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모색해왔다”면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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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과 대화 나누는 김상조 정책실장
고민정 대변인과 대화 나누는 김상조 정책실장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오른쪽)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만남에 앞서 고민정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9.7.4 연합뉴스
다만 청와대는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적극적 태도로 전환한 것과는 별개로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냉정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실장도 지난 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상승작용’을 원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에 있을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단기적인 대응이 긴급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일본에 의존한 산업구조의 개선을 모색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그에 대한 의지가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일본이 직접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가한 반도체 소재 뿐 아니라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일부 제조업체와 화학소재 기업들을 접촉해 일본산 제품의 비중과 대체 가능 여부, 일본의 추가 규제 움직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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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선거 토론회에 참석한 아베
참의원선거 토론회에 참석한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도쿄의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수토론회에 참석해 야당 총재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9.7.3
EPA 연합뉴스
산업부 관계자는 “1월부터 일본 수출제한 조치 등에 대비해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해왔다”면서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들어감에 따라 다른 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해서도 세부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중에서도 국산화율이 낮은 화학소재 분야가 중요하다”면서 “일본 수입 의존도와 대체 불가능한 필수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이미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롱리스트(긴 리스트)’ 가운데 1∼3번에 든 항목이 바로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당국자는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 리스트에는 1100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민감한 100대 품목을 찾아 작년말 강제징용 판결이후 일본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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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 첫 유세 나선 아베 총리
참의원 선거 첫 유세 나선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가운데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에서 첫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7.4
교도 제공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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