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간 양극화의 골이 깊게 팬 상황이라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가계의 자산 구조와 부동산·금융 시장의 상호작용 관계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가계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자산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8062조 70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에 달한다. 이러한 비중은 2008년 82.9%, 2011년 79.2%, 2016년 75.8%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미국 34.8%, 일본 43.3%, 프랑스 68.5%, 독일 67.4%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순자산은 실물자산과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을 합친 개념이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과 건물 등 부동산이라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 다른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흐르지 못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가계는 물론 경기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키거나 위험을 헤지할 수단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또 부동산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시장 참여가 쉽지 않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 중위가격(집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가격)은 8억 3754만원이다. 가구당 순자산(지난해 말 기준 3억 8867만원)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거래 비용이 진입 장벽으로 역할하게 된다. 집을 사려면 빚을 내야 하고, 집을 산 이후에도 집값과 금리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투자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 금융 시장은 부동산 주도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 금융 시장이 부동산 투자의 대기 자금 역할을 한다”면서 “특히 주식 시장이나 다른 금융 시장이 상승하거나 호황일 때도 부동산 관련 유동자산이 넘쳐서 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경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우위의 투자 방식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자 금융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게 정책 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도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및 급속 냉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 시장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차단하려면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꼬여 있는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은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 상품의 이질성 등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 구조를 가지게 된다”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적어도 규제 지역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8월 서울에 시범 도입된 뒤 2017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도 갖춰진 상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거래 신고가 자동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계약일과 신고일의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허위 매물’이나 ‘자전거래’ 등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불거지는 폐단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한 뒤 다운계약서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도 했다.

주택 소유나 임대 관리 등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각각의 부동산 관련 자료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하다. 어떤 기관이 어떤 정보를 가졌는지 우선 알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보가 공유되면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투명한 시장이 된다. 부동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관리·감독할 필요도 있다.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관련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하거나, 정부 기구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대응 카드를 늘린다는 점에서, 관리의 실패가 불러올 경제·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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