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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중국이 말하는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열린세상] 중국이 말하는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입력 2019-07-04 23:34
업데이트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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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고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0일 중국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이번 북한 방문의 핵심 목적은 북중 관계의 결속에 있다. 시진핑은 북한이 안보와 경제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를 돕는 ‘뒷배’가 되겠다고 자임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제시하는 ‘합리적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중국 측이 말하는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정책과 입장(여기에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를 위한 평화협정체제 문제도 포함)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 체제가 국가 기본전략 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노선이다.

시진핑이 방북 직전에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방북 목적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명확히 한 것은 자신의 방북 주요 목적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모색보다는 북한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북한과의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은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견지해 온 기존의 정책과 원칙을 합리적이라고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절실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그들의 공간을 처음부터 스스로 닫았다. 만약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이나 북핵 문제를 대미 레버리지로 활용할 의지가 있었다면 방북 전에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합리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의 방북 기간에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법을 지지하면서 그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으로 견지하고 있는 ‘쌍궤병행’과의 일치성을 더욱 분명히 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데는 상호 모순적이면서 동시에 통합적인 두 가지 전략적 사고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나는 북한과 확고한 결속 관계를 형성, 전략적으로 북한을 대중 일변도로 묶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 초래되는 동북아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중국은 북미 간에 진행되는 협상 과정을 보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을 대미 일변도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 특히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불신을 잘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소실은 동북아에서 그들의 전략적 입지를 피동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한 핵개발의 진화 과정을 차단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은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변증법적 상호보완 관계로 파악하고 있고, 북한의 안보가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사실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안보적 관심사를 합리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그들의 역할 모색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견지해 온 ‘단계적·동시적’ 원칙을 그들의 ‘쌍궤병행’ 논리와 긴밀히 연계시키는 방향에서 그들의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보다는 바로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원칙과 입장을 기초로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과의 결속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융통성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중재자 또는 건설적 역할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2019-07-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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