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이순녀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말하는 경제 현안 해법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2010년 출범한 민간 자율 기구다.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발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동반위의 고유 업무다. 그런데 지난해 2월 권기홍(70)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주요 업무가 늘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다. 올 들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으로 업그레이드해 진행 중이다. 권 위원장을 지난 2일 만나 동반성장, 상생협력의 의미와 과제 등에 대해 물었다. 또한 원로 경제학자이자 참여정부 첫 노동부 장관을 지낸 전직 관료로서 현재 한국 경제의 현안과 노정(勞政) 갈등 양상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중점 업무로 삼은 배경은.

“청년실업, 양극화 심화 및 중산층 붕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 등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본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국가가 나서야 하고, 대기업의 동참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기업 27곳과 총 8조 166억원 규모의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이다. 연내 20~30개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이다. 구체적 효과보다 임금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더 중요한다고 본다.”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개념인가.

“임금격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 활동을 통해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개방형 혁신이다. 이전에는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 혁신이었다면, 지금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것이 혁신이다. 자율주행차, 수소차 산업이 그런 예다. 융·복합하려면 개방이 필수다. 산업 간 횡적인 개방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종적인 개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동반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J노믹스의 세 축이다. 정부가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강조하느라 혁신성장은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이 너무 전면에 나서면서 혁신성장에 발동이 늦게 걸린 측면이 없지 않다. 초기에 혁신성장 문화를 정착시켰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최근 정부가 스타트업과 벤처 등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주력 산업인 제조업 혁신에도 힘을 쏟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 실효성이 있나.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고 계량화한 지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위 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발표한다. 단순히 기업을 평가한다는 의미보다는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을 유인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11년 첫해에 56개사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190여곳으로 늘었다. 평가가 잘 안 나올 경우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긍정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압력’이다. 지금은 대다수 기업에 동반성장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반갑고, 뿌듯하다.”

-지난 연말부터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지원하는 기능을 동반위가 맡고 있다. 민간 자율 합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달리 법적 규제가 따르는 제도여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생계형 업종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필요한 장치다.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고용, 저소득이 일반화된 이른바 뉴노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6% 이상의 고성장시대는 끝났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내년부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생산가능인구가 해마다 30만명 이상으로 빠르게 줄어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참여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 재임 시절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당시에도 혼란이 적지 않았는데,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나.

“2003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어떤가. 주 52시간 근무는 정확히 얘기하면 ‘노동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정상화’다. 법조문의 모호성 때문에 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다. 중소기업과 노동계 양쪽 다 타당하고 현실적인 반대 이유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 구축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혼란이 가중된 점은 안타깝다. 주 5일 근무제는 전면시행까지 7년 반이 걸렸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는 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이나 적용 예외 분야의 확대 검토 등 제도적 보완 조치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더불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 등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 노동계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도 극심하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

“사회안전망이 아직 취약한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13%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최저임금을 올려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와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장치가 미비했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그렇다 해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노정 관계도 심상치 않다.

“노정 관계가 삐걱거리는 이유는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를 향해 노동계는 숙원사업을 단번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정부는 노동계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데 쌍방의 기대가 어긋나니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문제다. 대타협을 전제로 대화를 시도하면 노동계는 자신들이 이용당한다고 여기기 쉽다. 대타협이 아니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시도가 축적돼서 소타협이라도 차근차근 이루는 게 중요하다.”

coral@seoul.co.kr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949년 대구 출생 ▲서울대 독어독문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경제학 석·박사 ▲1985년 영남대 경제학 교수 ▲1997년 더불어복지재단 이사장 ▲2003~2004년 노동부 장관 ▲2005~2008년 단국대 총장 ▲2018년 2월 제4대 동반성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