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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예외 없다더니… 美, 中에 면책특권 검토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예외 없다더니… 美, 中에 면책특권 검토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7-04 23:34
업데이트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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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中시노펙 공식 서신 주고받아

이란 유전투자에 보상 성격… 허용 논의

원유수입 봉쇄 조치를 통해 이란을 강력히 압박하는 미국이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일(현지시간)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 등 협상팀이 중국을 상대로 이란자유·반확산법(IFCPA)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IFCPA는 이란 항구 이용 제한 등을 통한 대이란 무역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논의된 방안은 중국 최대 국유 석유화학기업인 중국석화(SINOPEC)가 이란 유전에 대규모 투자를 한 데 대한 현물 지급의 방식으로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들은 국무부와 시노펙 간 오간 공식 서신을 통해 (유전투자) 보상 성격의 석유에 대한 (법적용) 포기서류 발부를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은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0)’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며 중국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저항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란산 원유 관련 조치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산 원유 구입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2일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등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초부터 수입 금지가 적용됐으나 최근 이란산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중국 산둥성 젠저우 인근 항구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9-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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