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회원국에 대북 제재 촉구 서한…北 “트럼프 정상회담 제의한 당일 발송”

서한 작성일은 회동 이틀 전 27일 표기
“北, 제재 이행 비난은 협상 전 명분 싸움”

북한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최근 유엔 회원국에 북한 해외 근로자의 본국 송환 등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북 제재 문제로 사전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동서한이 미 국무부의 지시하에 유엔 주재 미 대표부에 의해 그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의한 당일에 이뤄졌다”며 “미국의 서한은 북미 대화에 대한 얘기 중에도 실질적으로 점점 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는 현실을 말해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쉽지 않게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적 분위기를 훼손하려는 미국의 고의적인 시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4개국 유엔 주재 대사 공동명의로 유엔 회원국에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규정된 대로 자국 내 북한 근로자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 제출과 오는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 의무를 상기시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중간 보고서는 지난 3월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30여 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동을 제안한 지난달 29일에 작성됐다고 했지만 서한에 작성일은 27일로 표시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북미 간 갈등은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기조와 제재 이행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므로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선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이 실무 협상 재개 전에 맞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은 유엔 내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법률적 문제가 아닌 북미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 논쟁거리로 부각시켜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 대오를 흩트리려는 의도로 강하게 반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해외 근로자 송환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제재가 점차 강화되며 수출입이 막히자 해외 근로자의 임금을 통해 외화를 확보해 왔다. 그러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해외 근로자의 송환 등이 포함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외화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북미 정상 간 신뢰를 언급하며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비난하는 협상 전 명분 싸움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해외 근로자가 귀환하면 달러 수입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이들이 사회 불만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